개인회생 신청 꼭 알아야 하는 것(쉽고 자세히 알아보기)

개인회생 신청 꼭 알아야 하는 것(쉽고 자세히 알아보기)

 

개인 회생 파산은 채무가 많아서 정상적으로 경제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.

하지만 개인 회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?

 

오늘은 개인 회생 신청 꼭 알아야 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.

※21.04.20에 채무자 회생법의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.

 

 

※개인회생의 장점

 

보증, 사채, 개인 간의 채무 등 모든 채무가 조정 대상입니다.

채권자의 도촉 및 추심으로부터 해방됩니다.

의사, 교사, 공무원, 임원 등 자격유지가 가능합니다.

채권자의 압류, 가압류, 강제집행 중지/금지입니다.

파산과 다르게 재산 보유가 가능합니다.

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최대 90% 면책 가능합니다.

 

 

 

개인 회생 신청 자격

 

「채무자회생법 제579조」

채무가 많아 변제할 수 없거나, 채무가 많아질 염려가 있을 경우

 

개인 회생은 채무가 많아서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다 변제할 수 없거나, 채무가 많아질 염려가 있는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단,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변제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.

혹은 채무가 많아질 염려가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

 

 

최저 생계비 이상의 일정한 소득이 있을 경우

 

개인회생은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고 원리금을 탕감받는 제도입니다. 따라서 급여소득자, 영업소득자 등 일정한 소득이 있으시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.

단,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의 적은 소득만 있다면, 개인 파산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 

담보채무 15억 원, 신용채무 10억 원 한도

 

21.04.20 개정 전

담보채무 10억 원, 신용채무 5억 원까지 신청이 가능했습니다.

 

21.04.20 개정 후

담보채무는 15억 원, 신용채무는 10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각 한도로 최고 25억 원 이하의 채무까지 개인 회생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.

 

지금까지의 내용과 부합하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.

 

※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최근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, 이로부터 5년이 지나야 다시 개인 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이렇게 해서 개인회생 신청 꼭 알아야 하는 것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

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이만 줄이겠습니다.